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여러 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냥 공무원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업무분담을 보면 아까 제가 교정 분야와 보호관찰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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