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20대 국회는 워낙 검찰 개혁, 공수처법과 그리고 수사권 조정 논의로 인해서 사법 개혁은 어떻게 보면 뒤로 밀린 형국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06-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사실 20대 국회는 워낙 검찰 개혁, 공수처법과 그리고 수사권 조정 논의로 인해서 사법 개혁은 어떻게 보면 뒤로 밀린 형국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법 개혁에 다시 정말 첫발을 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20대 국회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그리고 윤리감독관 도입, 그래도 기초적인 어떤 개혁 조치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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