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을 하면서 법안의 취지는 최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자는 그런 정신하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준칙도 그 기본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을 하면서 법안의 취지는 최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자는 그런 정신하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준칙도 그 기본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게 되면 결국 검찰 수사관의 규모도 축소되고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