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총장님, 그런데 이것은 수사지휘권을 갖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한 사례입니다.

한 2만 5000건입니다.

총장님, 그런데 이것은 수사지휘권을 갖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이 받아서 불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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