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님, 그런데 이것은 수사지휘권을 갖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한 사례입니다.
한 2만 5000건입니다.
총장님, 그런데 이것은 수사지휘권을 갖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이 받아서 불기소하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