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의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