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일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