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권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입니다.

한 3000여 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조정안에서도 보충적인 수사권과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상당수 해소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구속 송치해서 검찰이 직접 구속한 사례도 한 3000여 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법통제하고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