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수사중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로 개정된 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칙조항이 없었고요.

이 부칙조항이 이렇게 실행되면 문제점이 이 법 시행 이후 수사중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법의 개정 때까지 오히려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