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모든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이것도 세분해 보면 너무나 큰 여러 가지 권력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소권도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수사권, 모든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 수사지휘권의 범위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수사와 그리고 이춘재 화성 8차 살인사건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경찰이 한참 수사하고 있어도 검찰이 말 한마디로 ‘이 사건 내가 수사할게, 가져와’ 그러면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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