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일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