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7차 회의인데 다시 1차 회의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저희가 그때 이미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든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많이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가능한 법안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치경찰 법안과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