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발의된 법안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검찰에서 검사로서 수사 현실을 봤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1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이미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 사개특위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된 법안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검찰에서 검사로서 수사 현실을 봤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의견은 서로 충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