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은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일곱 차례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