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종의 과도기적인, 사개특 위원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에는 다 공감대를 이뤘다고 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0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우리가 논의하는 수사권 조정도 과도기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전면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과도기적인, 사개특 위원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에는 다 공감대를 이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수사 현실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일정 부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합의안을 이루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수사청법안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곽상도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집중해서 현실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향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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