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것이 회의진행 방해에 대한 정당행위냐 이 부분만 법적인 판단이 남을 뿐이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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