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사의 영장심사,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이 놀부 심보예요, 제가 볼 때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가장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검사의 직접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진짜, 저희가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큰 사법농단 사태라는 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직접수사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사의 영장심사,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이 놀부 심보예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도 못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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