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사의 영장심사,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이 놀부 심보예요, 제가 볼 때는.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가장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검사의 직접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진짜, 저희가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큰 사법농단 사태라는 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직접수사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사의 영장심사,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이 놀부 심보예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도 못 내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