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문답이 있었는데요.
백혜련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문답이 있었는데요.
조금 잘못 얘기들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