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고 차관님도 준비가 안 되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각국에서 기소권을 갖는 것은 검사가 유일한 것처럼, 영국만이 사인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고 차관님도 준비가 안 되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각국에서 기소권을 갖는 것은 검사가 유일한 것처럼, 영국만이 사인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사인기소가 인정이 되고요 독일도 일정 범죄에 대해서 사인기소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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