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제도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 대검 미래기획단이 국민 앞에 밝혔던 말입니다.

항상 검찰 개혁 얘기할 때마다 검찰 내에서도 말은 번드르르하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