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검찰 외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가 예심 청구를 하고 법원이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검찰 외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검찰 외에 중대비리조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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