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차관님, 여권법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수사권 조정 후속법안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외교부차관님, 여권법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수사권 조정 후속법안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수사중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로 개정된 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칙조항이 없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