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교부차관님, 여권법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수사권 조정 후속법안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외교부차관님, 여권법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수사권 조정 후속법안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수사중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로 개정된 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칙조항이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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