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을 포함해서 가장 큰 사법적 통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지휘권과 사법적 통제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라는 것이 수사지휘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을 포함해서 가장 큰 사법적 통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사법적 통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추가한다면 보완 수사나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도 사법통제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