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안 말고도 법원 개혁과 또 경찰의 정보경찰 문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문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06-2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국회가 많이 보인 것 같아 죄송스럽고요.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률안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안 말고도 법원 개혁과 또 경찰의 정보경찰 문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문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안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대전제인 사법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다양하게 논의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연장됐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