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내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이것들에 대한 논의와 건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여태까지도 실천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야 다시 개혁 과제로서 논의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내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언제까지 대행을 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개혁 과제로, 추진 과제로 나온 부분들이 지금 하나 실질적으로 해결이 된 거지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이 부분 하나 해결이 됐고 이후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책임지고 추진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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