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2025
지금 축산 농가들이 사료작물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대책을, 종자를 잘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활개선회나 4H나 지도자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복원을 하기 위한 농진청장님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히는 게 법무담당관의 역할인데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쉽고요.
그것은 반드시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서정배 상임감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좀 설명했듯이 사랑제일교회하고 도이치모터스 앞에서 사실 단위수협이나 수협은행의 어떤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밝혔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농협과 수협의 대출을 보면 일반대출을 하는데 도이치모터스와 오토월드를 분석·비교한 것이 다 복붙을 했어요, 신용등급을 강제로 올려 주고.
그것은 분명하게 내가 조금 이따 강호동 회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 대출이 아닙니다.
정상 대출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상 대출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1차 질의 때 농어촌공사의 농지를 불법·특혜 매각을 통해서 그 농지를 모태로 도이치모터스, 도이치월드가 분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형성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은행을 통해서 1조 원대까지 대출을 받게 된 그런 경위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를 설득하는 데 남경필 지사가 그때 당시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월드가 현재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는 100% 자회사인 도이치월드㈜를 통해 수원시 권선구에 총사업비 375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이것 농어촌공사 땅입니다―건축 및 분양 사업을 하면서 초기 자본금 3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6171억 원대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조달 과정을 통해서 펀드 세 곳의 투자자들에게 543억의 투자 이익을 안겨 줬고 도이치월드 프로젝트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 차입금은 현재까지도 상환하지 않고 기한 연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아직 상환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저는 지난 1차 질의 때 농어촌공사의 농지를 불법·특혜 매각을 통해서 그 농지를 모태로 도이치모터스, 도이치월드가 분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형성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은행을 통해서 1조 원대까지 대출을 받게 된 그런 경위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를 설득하는 데 남경필 지사가 그때 당시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월드가 현재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는 100% 자회사인 도이치월드㈜를 통해 수원시 권선구에 총사업비 375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이것 농어촌공사 땅입니다―건축 및 분양 사업을 하면서 초기 자본금 3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6171억 원대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차 질의 때 농어촌공사의 농지를 불법·특혜 매각을 통해서 그 농지를 모태로 도이치모터스, 도이치월드가 분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형성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은행을 통해서 1조 원대까지 대출을 받게 된 그런 경위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를 설득하는 데 남경필 지사가 그때 당시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월드가 현재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는 100% 자회사인 도이치월드㈜를 통해 수원시 권선구에 총사업비 375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이것 농어촌공사 땅입니다―건축 및 분양 사업을 하면서 초기 자본금 3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6171억 원대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조달 과정을 통해서 펀드 세 곳의 투자자들에게 543억의 투자 이익을 안겨 줬고 도이치월드 프로젝트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 차입금은 현재까지도 상환하지 않고 기한 연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신용 상태를 한번 봐 주시면 당기순이익이 -77입니다.
사실 지금 적자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대출에 물려 버릴 수가 있어요.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도이치모터스가 사실 불법 특혜로 농어촌공사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여기에 시중은행에서 1조가량 대출이 됐는데 농협은행에서도 또 단위농협에서도 대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도이치그룹에 600억대가 농협은행에서 됐고요.
아니, 지금 다른 데는 안 보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볼 때는 해경이 안성식 조정관을 매개해서 사실 계엄에 동참한 거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에도 더 강화된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지금.
그걸 지금 숨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데는 안 보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볼 때는 해경이 안성식 조정관을 매개해서 사실 계엄에 동참한 거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에도 더 강화된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지금.
그걸 지금 숨기는 거예요.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합참 자체가 불법적인 건데 그 불법적 지휘를 왜 따르냐는 거예요.
방통위라든가 다른 기관은 안 보냈어요.
해양경찰청이 왜 보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법원행정처, 기재부, 관세청은 해당 요구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세웠어요?
시간이 금방 가 버리네.
두 번째로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참에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을 하고 또 지휘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해상경계 강화 지시를 거꾸로 더 했어요, 국회에서 해제가 결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연락관을 파견했습니다.
12월 3일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지요?
그리고 11시 15분, 그다음 11시 18분에 주무계장 이상 비상소집을 했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11시 45분에 계엄 포고령을 소속기관에 전파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12·3 계엄 이후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그때 해경청장도 참가했었는데 ‘내란이 일어나고 해경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물어봤을 때 제 기억에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명이니까 따랐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암고 나온 전력, 승진된 전력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리고 거기 무기를 불출하라, 계엄사범들이 많이 올 것이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 수사 인력을 당장 계엄사에 파견해야 한다 등등 이런 발언을 쉽게 못 해요, 법률검토를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지만 아까 그런 발언들과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해경이 내란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들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시점에서는 옳았고 지금 시점에서는 틀렸다?
그 이후에 조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포고문 전달하고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관 파견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은 계엄에 가담한 단순 가담자일지 어쩔지는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증인 말에 의하면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 법률검토도 안 해 보고 이게 적법한 건지 아닌 건지도 안 따져 보고 이 행위를 했구나, 성공했으면 해경청장 됐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 새만금수목원 사업을 추진할 때……
새만금특별법에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보면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기업이 40% 지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목원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요, 계약할 때.
(영상자료를 보며)
농진청장님, 사실 농진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R&D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래농업을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R&D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R&D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또 이재명 정부 와서 R&D를 복원하고 있는데 여기 기후위기 분야라든가 또는 작물개발 실용화 또는 병충해, 종자 개발 이런 쪽에서 지금 R&D가 증액된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해 보여요.
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증인 신청에서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중 권오수, 그 아들 권혁민 또 그 관계자들을 신청을 했는데 여야 간에 타협을 하면서 사실 권오수 씨를 빼 주고 그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했는데 오늘 불출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의도적 회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종감 때 증인으로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고,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그렇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마지막에 시행령 초안을 보자고 그랬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안 되면 바로 법안 개정을 내기로 했거든요.
바로 법안 개정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재해보험법의 할증을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원칙의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250억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차관님도 계시는데 할증을 없애야 된다는 원칙―자연재해는 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그것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것에 입각해서 시행령의 자연재해 기준을 잡을 텐데 그 자연재해 기준 초안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를 하기로 해서 자연재해 기준이 예를 든다면 동일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자연재해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으로 돼 있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때는 저희가 이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연재해의 기준을 초과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준안을 정부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안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견 없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에 대한 할증을 일괄적으로 없애자라는 의견과 그것을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시행령에 담도록 하고 그 시행령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 형태로 해서 그때 다른 의견 없이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은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외의 자료도 있겠지만 7776명의 국민의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때 과연 정부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졌으면 저는 거기에서 다른 참사에 대한 대비의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시다시피 사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윤희근 청장을 비롯해서 다 빠져나가고 무죄가 나오고 있고 하위직만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대형 참사 현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제주항공 참사, 산업재해, 채 해병 사건, 예천 집중호우 피해 사건, 의료대란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입니다.
오차야 있겠지만 7776명에 해당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전북 김제·부안·군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지만 오로지 김건희 수사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열을 올린 결과 인명은 경시되었고 국민의 생명은 죽음에 내몰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법꾸라지 기술을 부려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늘상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재해 상황을 점검해 보고 이번 경북·경남에서 일어난 산불 재난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마치 중국인이 참여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조장한 것처럼 스카이데일리가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저는 이 언론에 대해서 해수부나 관련 기관에서 앞으로도 광고비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보고받으셨지요?
PPT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실 내란이 종식되고 해수부나 각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실 12·3 계엄 이후에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한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언론사라고 해야 할지 극단적인 집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그리고 또 아까 송옥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핵심에너지 국적 선박 이용률이 우리나라가 한 45%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 국적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특히 LNG나 원유는 50%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국민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협치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란을 종식하는 것은 종식하는 대로 가고 또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만들어 가고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여야가 협치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만들었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 농업은 이렇게 야박하고 문을 좁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산업이라든가 타 품종과의 균형 문제 또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정부의 의지이고 운용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한우법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도 다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한우법으로 가냐 축산법 안에 들어가냐 이것만 쟁점인데 사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한우법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도 다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한우법으로 가냐 축산법 안에 들어가냐 이것만 쟁점인데 사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우농가들의 생존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용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도 다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한우법으로 가냐 축산법 안에 들어가냐 이것만 쟁점인데 사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우농가들의 생존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용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짧게 진술인들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준비기일 1차 때 그런 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경찰에 있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 김용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경찰에 있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 김용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남용죄에 기반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걸 검찰 쪽도 다 인정했고 공수처 쪽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건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당의 입장이 그래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희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약간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때 통과된 탄핵소추 원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문에는 내란의 행위에 대한 것이 주문 요청사항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 그때 통과된 탄핵소추 원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문에는 내란의 행위에 대한 것이 주문 요청사항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쭉 원문과 주문 요청사항이 있고 쭉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안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보시면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쭉 원문과 주문 요청사항이 있고 쭉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안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보시면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게 된 건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준비기일 1차 때 그런 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아까 뭔가 타협안·조절안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부가 좀 내세요, 한번.
줘 보세요.
21대 때 저희가 양곡법만 하더라도 3%, 5% 해서 의무 매입하겠다는 조항을 저희는 22대 와서 이걸 정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3%, 5%로 설계할 거냐 4%, 7%로 설계할 거냐 정부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우리는 타협안을 낸 겁니다, 21대에 비해서.
사실 권한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인데, 사실 상설특검 추천이라든가 대법원 판사 추천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절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헌법과 법에 명시돼 있는 그 법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생법안들 또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과 국무회의에 제가 유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내란특검은 두 분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이제 거부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권한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인데, 사실 상설특검 추천이라든가 대법원 판사 추천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절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헌법과 법에 명시돼 있는 그 법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생법안들 또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과 국무회의에 제가 유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내란특검은 두 분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이제 거부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아까 뭔가 타협안·조절안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부가 좀 내세요, 한번.
2024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와 엄벌은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런 내란을 일으킨 살인행위를 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내란을 일으킨 내란 특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까 트랙터 관련해서는 총 한 50여 대 정도 트랙터가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20대가 통일트랙터입니다.
과거에 농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북한 농민들 돕기 운동 차원에서 보내려고 성금을 모아서 만든 거고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20대를 썼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30여 대는 현재 농민들이 쓰고 있는 트랙터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트랙터 관련해서는 총 한 50여 대 정도 트랙터가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20대가 통일트랙터입니다.
과거에 농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북한 농민들 돕기 운동 차원에서 보내려고 성금을 모아서 만든 거고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20대를 썼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30여 대는 현재 농민들이 쓰고 있는 트랙터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팩트다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강도형 장관님 또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비상계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민주 질서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내란 수괴, 군사반란의 수괴 윤석열 씨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헌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경험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인식되고 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행동해야 되고 자기 말이 진솔하게 나올 때 수사기관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국민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의 예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헌적 계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인이 문자를 쏘고, 공무원들 맡은바 임무 잘 하라고 문자를 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위원은 고발 및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입니다.
국무위원이 위헌적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 62조에 보면 위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행했습니까?
위헌적·불법적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지켰는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76조, 헌법 제77조 긴급명령 및 계엄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항에서 계엄이 헌법적 목적을 벗어났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고령을 봤을 겁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지켰는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76조, 헌법 제77조 긴급명령 및 계엄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항에서 계엄이 헌법적 목적을 벗어났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고령을 봤을 겁니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한 공직자들 계십니까, 여기에?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헌적·불법적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지켰는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76조, 헌법 제77조 긴급명령 및 계엄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것을 계엄으로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나 군사 반란이라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 내지 않으면 지난 우리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가고 지켜 온 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엄군이 국회에 헬기를 타고 내려오고 국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본청, 본회의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군의 정당성을 저는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 내지 않으면 지난 우리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가고 지켜 온 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엄군이 국회에 헬기를 타고 내려오고 국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본청, 본회의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군의 정당성을 저는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봤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엄군이 국회에 헬기를 타고 내려오고 국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본청, 본회의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군의 정당성을 저는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봤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분을 봤습니다.
평소에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자리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동지였다 이렇게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 큰일 났다’, 저는 그 경찰 경력이 깔리면서부터 ‘아,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어디인가 체포·구금돼서 격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계엄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로 들어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국회가 통제되고 있어서 월담을 하든 개구멍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 주시고 또 책임감을 느낀다고 해서 마음에 좀 위안이 됐다는 말씀을, 전언을 드리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가 12월 3일 날 집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있었는데 어떤 지지자가 계엄이 떨어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가짜뉴스를 보내는가 하고 평상시 같았으면 잤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계엄이 떨어졌다고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겠구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옷 갈아입고 이것은 국회를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2월 3일 날 집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있었는데 어떤 지지자가 계엄이 떨어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가짜뉴스를 보내는가 하고 평상시 같았으면 잤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계엄이 떨어졌다고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겠구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옷 갈아입고 이것은 국회를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옷 갈아입고 걸어서 국회로 왔습니다.
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양곡관리법 또 거부권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T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윤석열 정부 첫 임기 때 22년에 정황근 장관하고 저하고 논쟁했던 회의록입니다.
정부 여당도,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침탈한 게 아니라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기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이고 군사반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뜻있는 야당 의원들이 총집결해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실 계엄을 발동하는 발동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고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할지 국무회의가 아닌 장관들의 미팅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송미령 장관이 참가했고 또 그 후에 계엄을 해제하는 그 촉구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해제 국무회의 때도, 그 모임 때도 참가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긴급하게 쌀 문제 또 지금 경기 남부권의 폭설로 인한 피해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송미령 장관이 참가해서 12월 3일 윤석열 국가 내란 사태에 방조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적극 주동한 것이 있는지, 어떤 협력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와 민주주의 또 미래를 잘 정리정돈해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모임을 소집하게 됐습니다.
또 여당 간사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당 간사는 현재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도 참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발령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사실 너무나 긴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뜻있는 야당 의원들이 총집결해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실 계엄을 발동하는 발동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고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할지 국무회의가 아닌 장관들의 미팅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송미령 장관이 참가했고 또 그 후에 계엄을 해제하는 그 촉구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해제 국무회의 때도, 그 모임 때도 참가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기 전에 경과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발령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사실 너무나 긴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뜻있는 야당 의원들이 총집결해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실 계엄을 발동하는 발동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고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사실 1차 심의를 다 거쳤고 오늘 2차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장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오늘 9시까지 좀 마쳐 주시고 또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조정을 결론을 내 주셔서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양곡관리법, 농안법이 농민들한테는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재해보험법·양곡관리법·농안법, 정부 여당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또 입법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실 이 각 네 법의 핵심 쟁점은 오늘 최근에 형성된 쟁점이 아니고 지속된 쟁점이고 그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속하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안건조정을 마쳐 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빠르게 오늘 중에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기부양정은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출동해서 수색이든 구조든 또는 주민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해 보이고 안일해 보입니다.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청장님,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공기부양정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01정, H-02정은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서 22년, 19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H-09정은 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서해 5도 주민 이송을 목표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또 지역수협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부동산 연체율을 한번 보면 사실 시중은행 연체율에 비해서 24배가 높습니다.
시중은행이 0.3인데 지금 지역수협은 7.38입니다.
특히 어떤 특정 지역수협 같은 경우는 96배가 높습니다, 사실 시중은행에 비해서 보면 29.98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기재부나 과기부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원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러는데 기술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대한 해양 과학 조사와 관련해서 이미 중국하고 일본은 합의를 했잖아요, 해양 과학 조사를 하기로.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과 합의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통해서 해양 과학 조사를 해수부랑 협의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중국 측 대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기 주권과 명예를 지켜 내고 자국의 이익을 지켜 내면서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어떤 유해성을 검증하고 난 이후에 수산물을 들여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계속 일본에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굴종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모니터링을 하게 해내야겠다는 걸 따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과 중국의 시진핑이 걸어온 길이 완전히 대립돼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해양주권과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오염수를 반대해 왔고 수산물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쟁점이나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것을 여기서 또 재차 논쟁하고 토론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들, 아까 정희용 간사께서 동의할 수 없다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 이해합니다.
결의안은 제가 알기로는 농해수위에 제출이 돼서 다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야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쟁점과 견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희용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어떤 수산물 소비와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 또 이런 것도 그 내용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해수부 해외출장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주지 않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독도에서 해양과학조사 할 때 일본이 항의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측 대응 매뉴얼이, 해수부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그 대응 매뉴얼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해외출장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어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의지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본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뢰해서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ALPS가 지금 방사성핵종을 다 정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독도 지역에서, 당연히 우리 지역이니까 탐사하지요.
해양과학조사 해마다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항의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를 요청했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비밀입니까?
저도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식사 전까지 좀 주셨으면……
아니, 오후 시간 개회 전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민주당이 1차 양곡관리법을 냈고 2차 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위원장님 저희가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영향분석을 1차 때는 농경연이 했었거든요.
농경연 그때 그 해석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2차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한 영향분석 자료가 있는 건지,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한 건지, 했다면 그 분석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오후 2시……
오후 개회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 임대차인데요.
농어촌공사 사장님, 장관님.
농지 임대차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내 농지를 주변 농부한테 주는데 농민의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 임대차인데요.
농어촌공사 사장님, 장관님.
농지 임대차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내 농지를 주변 농부한테 주는데 농민의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를 더 확대하고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놨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1차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민주당의 2차 양곡관리법을 공격한 겁니다.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1차는 틀렸든 그르든 KREI에서 영향분석을 했어요.
논 타작물 재배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적극 조치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선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해 놓고 거부권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아, 그러면 3%, 5% 기준 없애겠어, 그리고 기준가격으로 하고 이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해, 위원회에서 정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
쌀 가격과 한우 가격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수입농산물 확대 등으로 우리 농업의 자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비까지 폭등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역대급 고수온이 미칠 수산업계의 피해와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과 해양관광, 해운산업 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업의 위기가 곧 국민의 먹거리 위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농어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농어가 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역량을 집중해서 더 나은 일반 농산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체계가 축산법에 있으면 균등할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흥은 예를 든다면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도 자동차산업이 조선업이 커 간다 그러면 그것을 더 진흥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발동 이후에 사실 농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해수위에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을 키우는 걸까, 적당히 관리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역할이 농업을 정말 성장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키우는 것일까, 아니면 적당히 국민생활에 필요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유지 관리하는, 그렇게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기업농이랄까 대농이랄까 이런 식으로 농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25～50% 수입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변동과 위험에 대한 대책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부 도입된 게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안정제가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후보자님, 제가 볼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2011년에 오염수가 일부 나갔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보자님, 제가 볼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2011년에 오염수가 일부 나갔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IAEA 생태적인 것 검토한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정어리떼하고 고등어떼가 죽었잖아요.
이게 오염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후보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또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털 것은 털고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별로 발언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선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 ‘경제적 이유만으로 해양방류를 쓰려고 하면 전 세계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7일 날은 대통령실 오염수 안전 홍보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원전 오염수가 2만㎞를 돌아 우리 해류에 오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후보자로서 제 서면질의에 보면 ‘해양학적 관점에서 해양방류를 하더라도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지금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다음에 23년 4월 17일 날 부산MBC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가 아닌 지하격리 방안이나 탱크 보관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우선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 ‘경제적 이유만으로 해양방류를 쓰려고 하면 전 세계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 태도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시면, 이 기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후보자님, 맞지요?
장관후보자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 태도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시면, 이 기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 태도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시면, 이 기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경선운동 기간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뭐 하고 그 기간은 사실 엄청 짧습니다.
경선운동 기간이라는 것이 한 달, 두 달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짧기 때문에,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예를 든다면 현재 경선운동을 해야 되는 비례대표들은 연동형이든 또는 병립형이든 그 정당의 선택,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선택도 있지만 그 정당의 자율권 안에서의 선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당 경선운동 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준비행위가 경선운동 기간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정도의 기간에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예산,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비 예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과 관련된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복 내지 증액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28%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공항도 사실 전국 12개 공항 중 11개 공항은 다 100%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삭감이 됐습니다.
715억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도 업체 선정 공고까지 났고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현장 설명회도 마쳤고 설계에 착수를 해서 최종 업체를 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새만금청 예산이 한 54%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됐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제 우리가 방통위원회 예산 기본경비 이번에 다 삭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새만금청이 그 상황입니다, 사실.
54%를 삭감했고 그다음에 새만금 SOC가 78%가 삭감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경비로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방통위 자체적인 성찰과 각성 또 책임의식 속에서 다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원안 유지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요.
전체 일괄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방통위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내정자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방통위의 운영이 과연 적절한가 또 공영방송, 언론방송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가에 대해 저는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MBC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또 위법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통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부적절한 과정이 있고 거기에 위법성 논란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통위 자체의 운영이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공정한 언론을 관리하고 또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고 또 그런 정책을 입안해 가는 데 방통위원회의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 예산심의인데요,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 방통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또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라든가 또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볼 때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첫 번째로는 방통위가 임명해야 할 추천된 분들이 계신데, 특히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와 사정 없이 계속 늦춰져 왔고요.
본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내정자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방통위의 운영이 과연 적절한가 또 공영방송, 언론방송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가에 대해 저는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방통위 예산심의인데요,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 방통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또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라든가 또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볼 때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첫 번째로는 방통위가 임명해야 할 추천된 분들이 계신데, 특히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와 사정 없이 계속 늦춰져 왔고요.
본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내정자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심사권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양곡관리법인데 아까 쌀값 대책, 정부 측 의견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3년도 170억에서 내년도가 132억, 4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박물관․미술관을 진흥할 수 있는 사업 내역으로, 그 용도로 예산을 쓰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설치기술, 전시기술을 보여 주는 박람회가 과연 산업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목적대로 박물관․미술관 진흥 사업의 사업 내역을 증액한다든가 재구조화하면서 사업적 효과가 있는 곳에 좀 더 담아 준다든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할 수가 없는 국토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갖고 있다, 풍황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체제가 RE100, 신재생에너지 기반 경제체제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9번, 10번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보류 의견으로 놔두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대기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8GW 정도가 있습니다.
원전 하나가 시설용량이 1GW거든요.
그런데 대기전력이 8GW 있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 서남쪽의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부안․고창에서 5GW고요.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번부터 10번, 11번 이렇게 가면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R&D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9번에 보면 사실 한 1300억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감 했습니다.
원전생태계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0억이 는 거거든요, 융자.
맞지요, 차관님?
예, 마무리할게요.
원전 쪽도 당연히 대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본래의 기술개발이나 R&D에 맞게 예산을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소벤처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큰 틀에서 산자부하고 업무를, 원전에너지를 지원하는 쪽과 산자부하고 업무 영역을 나눠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원전 쪽도 당연히 대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본래의 기술개발이나 R&D에 맞게 예산을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소벤처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큰 틀에서 산자부하고 업무를, 원전에너지를 지원하는 쪽과 산자부하고 업무 영역을 나눠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1년, 20년에는 아예 이런 쪽에 사실……
왜냐하면 원전 쪽은 다른 부처라든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는데 중소기업 본연의, 거기도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본연의 어떤 기술개발과 R&D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삭감 사유가 22년부터 그쪽에 지원한 R&D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21년, 22년 그전에……
왜냐하면 보통 중소기업 생태계와 R&D이기 때문에 원전 기업 말고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고 또 개발해 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원전이 지금 첨부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저는 북한인권의 실태를 알리고 또 그걸 증진시켜 가고 이런 건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계속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허영 위원님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권재단, 국립인권센터 또 통일정보자료원인가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있고 또 사업 영역별로 가서 북한인권만 집어넣으면 다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허영 위원님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권재단, 국립인권센터 또 통일정보자료원인가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있고 또 사업 영역별로 가서 북한인권만 집어넣으면 다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인권만 집어넣으면 다 세팅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과다 중복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거 나중에 결산 가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 데이터가 의원실에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지금 취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직간접적 인력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5만 명 정도의 취업 일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5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보고와 데이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간 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장기적 일자리잖아요.
저는 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농산물에 대한 관리정책이 면적 중심의 관리정책이었어요.
사실은 면적을 수급 조절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정책이었거든요,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면적을.
세수결손에다가 경제전망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을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민생을 위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도 살펴보면서 삭감과 증액을 위한 노력을 더 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 200㎿, 이 지구가 한 400～500㎿ 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량 자체가?
1GW가 1000㎿인데 1GW는 원전 하나 시설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00㎿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어느 정도 규모 설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승압 여부인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조금 시차를 기다리면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 있는데 지금 전력계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농촌공간구조 개편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설계해 놓고 이것은 또 안 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처한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이건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보는 눈은 적절한 예산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업자까지 결정하고 같이 기공식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SOC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SOC도 아닌데……
저는 계속 전북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와서 막상 ‘아유, 아직도 이래?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사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SOC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남북도로, 동서도로 뚫리고 신항만이 건설되어 가고 있고 또 수변도시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그런 SOC로 공항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SOC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기업인들이 ‘아, 이것 해 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산단이 일반산단이었습니다.
이게 국가산단으로 바뀐 거지요.
새만금청 직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직원이 1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가 삭감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새만금 SOC가 아닌 사업들도,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이라든가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이라든가 미래성장센터라든가 이런 예산들도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빅 픽처를 그리겠다라는 것과는 엇박자라는 거지요.
엇박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 자만 들어간 건 뭐든 다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월 17일 날 비공식 당정이 있으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만금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잼버리가 진행되는 과정과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3차 심사 과정까지는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이 없고 부처의 장관이나 부처와 협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실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8월 29일 날 SOC 점검론 또는 빅 픽처 대두론이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삭감하고 난 이후에 뭔가 또 하나의 명분을 만들고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를 봐 주시면, 그게 대표적으로 8월 2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자료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41배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대비 41배나 증가시킨 과정입니다.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만 삭감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인입철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예산 42개 중에 모든 철도 예산이 다 반영됐는데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만 0% 반영돼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면 교차검증이 돼야 하잖아요.
일본이 동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 간단한 것을 왜 안 하십니까?
시간이 이제 9초뿐이 안 남았는데, 청년농과 관련해서 제가 농업 문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없고, 교차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는 자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차검증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가 후쿠시마 알프스 처리시설에 간다는 게 아니고 후쿠시마 해역에 가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도 하고 여태까지 17개 지역을 해 왔기 때문에 일본이 동의만 해 주면 일본과 협의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해역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하려면, 교차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3년부터―올해부터지요―27년까지 5년간 일본 공해상에 대한 해양환경 시료채취라든가 세슘․삼중수소 농도 자료 이런 것의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일본의 동의만 얻으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걸 신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또 국제협약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만 못 했었는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3년부터―올해부터지요―27년까지 5년간 일본 공해상에 대한 해양환경 시료채취라든가 세슘․삼중수소 농도 자료 이런 것의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일본의 동의만 얻으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걸 신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또 국제협약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국이 동의를 다 해 줬고요.
필리핀만 못 했었는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3년부터―올해부터지요―27년까지 5년간 일본 공해상에 대한 해양환경 시료채취라든가 세슘․삼중수소 농도 자료 이런 것의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일본의 동의만 얻으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걸 신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또 국제협약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총리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238조에 보면 해양과학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해양과학조사법 제20조의2를 보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느 해역이든 그 나라가 동의만 해 주면 가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공항은 박근혜 대통령 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인프라를 1단계로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새만금-신안, 그다음에 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도로․남북도로가 원래 20년까지 끝내기로 돼 있고 유치 이전에 이미, 세계잼버리는 17년에 유치가 됐거든요.
그전에 저렇게 예타가 다 통과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유치 이후에 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게 2017년입니다.
세계잼버리가 끝난 2017년 일본의 세계잼버리 장소입니다.
여전히 광활한 부지고 나무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점토질이 아니어서요 점토질보다는 배수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범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250만 평이기 때문에 대배수로․소배수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소배수로에 늑장 대응을 했던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간척지에서 나무 하나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인데 저게 2015년의 일본의 키라라하마 간척지 세계잼버리 장소입니다.
저게 야영장 부지와 과정활동 부지입니다.
2015년 거고요 17년 것……
올해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해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민들의 자존감이 상실된 해이기도 합니다.
국회 단계에서 서로 여야 간에 힘을 모으고 또 협치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잼버리 관련한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해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민들의 자존감이 상실된 해이기도 합니다.
국회 단계에서 서로 여야 간에 힘을 모으고 또 협치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잼버리 관련한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농업생산비가 증가하고 농가경영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의 경영비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무기질비료……
1분만 더 주시겠어요?
무기질비료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한번 당연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침수지역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이 SOC가 투자된,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만금이 과거의 새만금이 아니다, 새만금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동서도로, 남북도로 뚫렸고요.
그렇잖아요?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인데요.
SOC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빅픽처를 그리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SOC가 아닌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이름이 들어간 걸로 인해서.
그래서 보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는 일정의 순기상 이 비공식 당정협의에서 사실 새만금 예산의 삭감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 탓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받게 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날 기재부는 시트를 마감하고요 8월 19일, 20일 각 부처에 예산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디브레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국토부라든가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농식품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예산 삭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브레인에 입력되고 난 이후에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7일 이 당정협의회가 사실 새만금 예산을 삭감시키는 의논 한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일정상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적 심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3차 심의 때까지 새만금 예산은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전북 책임이라고 말했고 또 8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신항만 3조 2000억, 새만금 인입철도 1조 3000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2000억 등 11조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새만금 SOC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3차 심의 때까지 새만금 예산은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전북 책임이라고 말했고 또 8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신항만 3조 2000억, 새만금 인입철도 1조 3000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2000억 등 11조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새만금 SOC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재부 3차 심의가 막바지에 있었던 8월 17일 기재부는 국민의힘과 비공식 당정을 개최합니다.
그렇지요?
2차 심의 기간인 8월 1일에 잼버리가 시작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이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새만금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재부는 1차․2차 심의에서 보류되거나 추가 심의가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3차 심의를 진행합니다.
약간의 일정상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적 심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북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진된, 35년간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북 예산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예산 삭감이 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진된, 35년간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북 예산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예산 삭감이 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북 김제․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1일 예결위 결산 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 중에 ‘전북 예산 전체에 관해서 자꾸 새만금 예산 항목을 가지고 연계시키는데 저희들이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이미 시추 과정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 잼버리도 간척지에서 했습니다.
간척지 사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일본 잼버리 키라라하마에서 한 겁니다.
구글 어스 사진이고요, 2017년 사진입니다.
이게 2017년 구글 어스를 파노라마 사진으로 돌려 본 겁니다.
15년에 일본 잼버리가 끝났지만 간척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척지에서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폭염대책을 위한 그늘막이라든가 생수랄까 여러 가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본 잼버리 잘했다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노란색이 야영지고 자주색이 과정활동장입니다.
15년, 17년인데요, 여기 좌측이 야영장 부지입니다.
일본 세계잼버리 17년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무숲이 없고 텅 비어 있는 들판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아까 말씀했던 과정활동장입니다.
장관님, 아까 이어서 PPT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마치 간척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 세계잼버리 2015년 당시 사진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나온 건데요.
노란색이 야영지고 자주색이 과정활동장입니다.
아까 그 부지가 조감도상 매립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지가 250만 평에다가 부안댐이 있어서 상수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잼버리가 1차선이어서 진입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4차선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겁니다, 이 부지가.
그래서 2015년 9월 17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임원들이 와서 실사를 한 겁니다.
국제공항,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54.3㎞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철도, 동서2축도로 당연히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남북2축도로, 농생명용지 조성, 관광레저용지 조성은 2020년까지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갔어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삭감한 주역은 아니지만 잼버리 파행이 불러온 과정의 논쟁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 또 출향 500만 도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전북한테 책임을 씌우는 프레임을 멈춰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허위보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위의 허위보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항이 늦어질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여기 보시면, 공정도를 보시면 진입도로는 0%, 연장 방파제 0% 또 항로 및 박지준설 24% 또 접안시설이 26%, 북측 방파호안․관리부두가 85%뿐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26년 개항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가면 윤석열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배임의 문제에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번 국회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새만금 전체적인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새만금신항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도 질의했는데 새만금신항은 예타 과정을 통과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기재부의 1차․2차․3차 심사 때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도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사실 정치보복으로 저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뜻은 26년 개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새만금신항이 돼야 인입철도도, 인입철도도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인입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상 개항을 해야.
해수부장관님, 제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2011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터졌어요.
그때 오염수가 많이 방류됐지요?
이것은 수거되거나 ALPS에 걸러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저도 두 가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사연하고 KMI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가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결국은 열람 제한이 돼서 사실 정부 당국에도 전달이 안 됐고 또 국민적 여론에도 공개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진상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하고 또 책임을 묻는 과정을 위원장님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ALPS로 100% 거르는 게 아니라 그 외가 나온다면 이건 100% 막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또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찬성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능 점검을 전국적으로,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도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LPS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삼중수소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또 최근 방류되는 것에서 검증치 한계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ALPS 이외의 오염수가 바다로 나온다고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원천적으로 막아야 될 사안입니다.
시간 내서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러시지요, 참고인?
그다음에 어상자도 이번에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정부가 수산물 위생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상자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상자도 이번에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정부가 수산물 위생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상자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권국가로서 요구이기도 하고.
그러나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인한 상황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화기술 예산도 반절 정도 삭감했고……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연구기관 고도화나 산학연 예산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지역농업 포기지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아까 많이 지적된 거지요.
지역농업에 대한 R&D 예산도 사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화기술 예산도 반절 정도 삭감했고……
1분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미래 농업의 포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성 발사를 내년 25년 2월 달에 하면 뭐합니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그것 올려도 쓸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0.5가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황이 쌀값 하락 때문에 얼마가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여야 간에 싸우고 결국 양곡관리법까지 가고 거부권 행사되고, 그때 90만t 격리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작년 예측했던 농진청의 예측 자료가 초과 수량이 24만t인데 실제 생산량하고 통계청에서의 예측량하고 수치에서 한 9만 6000t 차이가 나지요?
그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유농업은 또 우리나라 바이오산업과 상당히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치유농업에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는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료화면이 오면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R&D 예산 삭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말 R&D의 필요성을 놓친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그렇고요.
또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R&D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하면서 전체 부처가 R&D 예산을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사실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단가를 조정하고 기간을 조정하는 형태로 R&D 예산이 삭감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다.
국가 R&D 사업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고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22년에, 작년에 예타를 통과됐는데 정부 예산에 요청한 것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왜 유독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건 보복이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수목원은 SOC도 아니잖아요.
청장님, 이게 SOC입니까?
청장님, 얼마 전에 새만금수목원 기공식에 같이 행사를 했는데요.
결국 새만금수목원도 잼버리 파행 이후 전라북도와 새만금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221억에서 65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려 왔던 것이 잼버리는 여가부 주관 또 조직위 주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국 새만금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뭐냐 하면 새만금수목원은 2017년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벌써 6년이 된 사업이고 사업자도 결정돼서 기공식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 저는 정치보복이고 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복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중앙정부 주도하에 잼버리를 추진했고 그게 여가부고 조직위인데, 잼버리 직접 파행의 원인은 화장실․샤워장․폭염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인데 이거 IAEA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이사회든 생물다양성협약이든 그런 쪽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추가 정보 수집에 대해 노력할 것인데 원안위에서 일본 수역의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안위 확인해 보니까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일본 수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차관님께서 일본 수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 수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모집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이런 준비행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고.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수역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동영상까지 해서 또 음용수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 이거 추가 정보 다 수집하고 있을 겁니다.
추가 정보 수집하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인데 이거 IAEA 우리가 불리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면 12년이 지났고요 19년 WTO 재판을 기준으로 하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아마 언제 어떻게 제소를 할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할 것인데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국제기구의 어떤 가능한 정보라는 건 IAEA 정보입니다.
그 IAEA 정보는 일본한테 상당히 유리한 정보겠지요.
우리 한국한테는 불리할 거고요.
아시는가요?
하나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할 것, 두 번째는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 세 번째는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할 것입니다.
아마 일본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를 할 겁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면 12년이 지났고요 19년 WTO 재판을 기준으로 하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아마 언제 어떻게 제소를 할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관님, 9월 15일 날 전체회의 때 WTO에 일본이 재제소를 하더라도 아마 일본은 2011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소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투기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러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되고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가, 23년 3월 17일 날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입장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국무조정실, 해수부, 외교부 찾아봐도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3월 17일 날 일본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 일본 언론에 나왔지요.
왜냐하면 아직 방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8월 25일 날 실시계획을 발표했지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투기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러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되고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가, 23년 3월 17일 날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입장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일본이 2014년 4월 13일 날 오염수 해양투기 방침을 결정했지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10월 12일 날요.
그리고 4월 13일 날 오염수 해양투기 방침 결정하고 난 이후에 범정부 TF에서 일본 해양투기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주한일본대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번에 걸쳐서 항의를 했습니다, 4월 13일 날이오.
그리고 4월 13일 날 오염수 해양투기 방침 결정하고 난 이후에 범정부 TF에서 일본 해양투기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주한일본대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번에 걸쳐서 항의를 했습니다, 4월 13일 날이오.
그리고 4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라든가 일본대사에 항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주한일본대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번에 걸쳐서 항의를 했습니다, 4월 13일 날이오.
그리고 4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라든가 일본대사에 항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저는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고 문제 있으면 다 수사 의뢰하고 그러는데 유독 오염수 투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실과 팩트에 입각해서 점검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소신껏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앞 대목에 죽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지요.
그중에 그 앞 대목을 보면요 단 한 번이라도 해양 방류에 동의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형식으로든 일본이나 다른 곳에 동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판단을 해 보겠다는 거지요, 굳이 반대할지 말아야 할지.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저는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고 문제 있으면 다 수사 의뢰하고 그러는데 유독 오염수 투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실과 팩트에 입각해서 점검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딱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날, 이것 일본이 해양방류를 하겠다고 하기 전에 나온 자료지요.
범정부 TF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본 동향, 국제사회의 동향, 국내 동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내 동향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동향을 명시한 거지 정부의 입장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동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거고요.
대통령 발언 및 외교적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잠정조치네, 여러 가지 강력 항의네, 일본대사 초치네,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적극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와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전혀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말을 시작한 거지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본 언론에 나왔던 거지요.
대통령 발언 및 외교적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잠정조치네, 여러 가지 강력 항의네, 일본대사 초치네,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적극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와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전혀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말을 시작한 거지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본 언론에 나왔던 거지요.
그리고 8월 28일 날 국민의힘 연찬회 과정에서 오염수, 원 플러스 원이 100이라는 세력과 싸우겠다, 오염수 방류 반대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7월 7일 날은 오염수 안전 동영상을 제작했던 겁니다.
21년 4월 13일 날 해양방출 시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23년 4월 11일 날 한겨레신문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 정도를 한겨레신문에 대해 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난 이후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23년 4월 11일 날 한겨레신문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 정도를 한겨레신문에 대해 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난 이후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거고요.
대통령 발언 및 외교적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재부 예산편성지침도 저는 어겼다고 봅니다.
1차․2차․3차 심사 때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이 없고 마지막에 장관 의견청취도 없었고 또 중기재정투자계획대로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와 목적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고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제가 그 자료를 원안위 쪽에 요청했는데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아요.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도 충분히 그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해 봤더니 오케이 아니면 검증을 해 봤더니 아직 좀 부족해, 더 이따가 해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7일 날 일본 방문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전에는 그 어떤 입장이 단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검증 논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 들어 보셨지요, 나경원 전 위원장이 하셨던.
저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000만 원 정도 대출해 주고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3분의 1 탕감해 주고 또 셋째 아이 낳으면 전액 탕감해 주고 이런 정책들이 저는 직접적 출산율에 영향을, 헝가리 사례를 보면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런 대책을 만드시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 들어 보셨지요, 나경원 전 위원장이 하셨던.
저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000만 원 정도 대출해 주고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3분의 1 탕감해 주고 또 셋째 아이 낳으면 전액 탕감해 주고 이런 정책들이 저는 직접적 출산율에 영향을, 헝가리 사례를 보면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런 대책을 만드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일과 보육이 병행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삶의 조건도 필요하고요.
아까 육아 지원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공공지출을 늘려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 각 부처에서 이렇게 쭉,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행안부 중기부 쭉 저출산 관련 예산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좀 간접적인 거고 간접적인 것에서도 연관성이 높지 않거든요, 사실.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그때 당시에 기재부차관께 질의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경제의 수준이 유지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겠느냐, 한국 경제가 지금 이런데……
그래서 16개 품목에 대해서 한번 가격안정제를 좀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고.
어떤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한 1조 1000억 이쪽저쪽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양곡관리법 배경에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농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 원리가 작동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농산물, 제 이름은 국민농산물 가격안정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도입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이 조항에 대한 하나하나의 심사이기는 한데 배경에 총론적인 접근을 해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 소비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예를 든다면 농업소득이 많이 후퇴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과학을 주장하시니까 제가 과학적 의문점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기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방사성이 하향 평준화됩니다.
하향 평준화되면서 약화되다가 후쿠시마 이후 2년 차에 올라갑니다.
플루토늄하고 세슘이 올라갔다가 또 줄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과학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건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하향이 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하향으로, 왜냐하면 가라앉기도 하고 식물이 먹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동해 지점, 남해 지점에 심층수를 포함해서 늘어난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놓고 볼 때 저는 정부가 시뮬레이션에 맹점을 갖고 있다,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층수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1년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방사성 오염물질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됐고 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쪽 후쿠시마 일대의 바다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경과해 봐야,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거라든가 검증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하나……
장관님, 장관님이 해수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있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 입장이고 우려를 표명했고, 다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사전 협의, 국제적인 검증, 종합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지 찬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과정 여기에 있는 거지요.
과학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3년 3월 17일 날, 일본 언론에 나온 겁니다, ‘오염수 방류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 또 한덕수 총리는 ‘음용수로 적합하면 마시겠다’, 6월 12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다음에 23년 7월 7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했고요.
7월 22일 날 일본이 방류 결정을 했지요, 방류한다고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을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1년 8월 25일 날 일본에서 실시계획을 발표하자 또 정부는 추진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들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WTO 재판을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1년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게 누적이 돼 있고 지금도 일본 앞바다의 어류라든가 식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된 결과와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조사는 못 하고 있잖아요.
WTO에서 우리가 제소를 했을 때 이기냐 지냐인데 지금 오염수는 논외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데 2011년에 나온 그 오염수로 인해서 여전히 수입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WTO에서 우리가 제소를 했을 때 이기냐 지냐인데 지금 오염수는 논외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데 2011년에 나온 그 오염수로 인해서 여전히 수입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장관님 확인해 볼게요.
그 오염수도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거든요.
반감기가 끝난 것도 있을 거고 희석된 것도 있고 더 멀리 나아간 것도 있을 텐데 이게 그러면 언제쯤이면 기준치, 안전치 이하로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12년이 현재 지났는데.
잼버리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2014년 마스터플랜입니다.
저기에 보면 2020년까지 1단계 추진계획입니다.
신항만 4선석을 하겠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하겠다, 동서2축, 남북2축, 농생명용지 90%, 관광레저용지 50%, 새만금국제공항은 16～20년 공항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게 14년 9월 달에 결정난 겁니다.
잼버리하고는 무관하게 결정난 일정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때문에 잼버리를 추진하고 끌고 간 것처럼 얘기하면서 새만금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잼버리가 열렸던 부지는 부안댐이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합니다.
거기에서 그 부지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이 돼야 하는데 8년 전 일본은 2차선 진입도로여서 영지 밖 프로그램을 하려면 전세버스가 한 500대, 1000대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됩니다.
2차선 도로에서 2시간, 3시간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4차선 도로입니다.
이원택 위원입니다.
이제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철저한 검증은 국민적 요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으로 몰아가고 있고 새만금 예산 5100억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잼버리 파행 원인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 마스터플랜에서 공항까지 집어넣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예타도 진행이 됐고요.
2020년 1단계까지 전주 간 고속도로 또 새만금 신항 4선석, 동서2축, 남북2축 농생명용지 90%, 관광레저용지 50% 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그런 계획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는데 지금 새만금 SOC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은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량은 어딘가에 흐르면서 보존되게 돼 있는데 왔다가 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2011년 후쿠시마에서 온 거라고 한다면 해류 예측이, 4～5년 후에 우리 한국 해협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2년 후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좀 더 정확한 과학적 해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더 데이터화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전문가들의 해류 예측이 4년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2년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척지여서 문제였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총리님, 세계잼버리가 간척지에서 두 번 열린 것 아시지요?
네덜란드 드론턴하고 8년 전 일본 야마구치에서.
두 번 열렸습니다, 간척지에서.
2014년 마스터플랜을 보면 1단계 때 신항만을, 전라북도가 슈킹했다는 신항만을 20년까지 4선석을 완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20년까지 완공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2축, 남북2축도 20년까지 완공하게 돼 있습니다.
농생명용지는 100% 매립하게 돼 있고요, 관광레저용지는 50%를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20년까지.
그리고 철도는 21년 후부터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어떤 기본 계획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새만금 SOC 때문에 잼버리가 파행됐다고 하면서 내년 예산에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환경․생태용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삭됐다고 제가 지자체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농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지가 선택된 게 부안댐으로부터 물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려면 4차선이 돼야 됩니다.
8년 전 일본 잼버리가 진행될 때 2차선이어 가지고 진입하는 데, 나가는 데 차들이 엉켜서 서너 시간 걸려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에 인접해야 되고 주변에 영지 외 활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지로서 새만금 간척지로 결정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원전은 고정값이고 또 중국의 원전도 고정값이고, 이 세슘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슘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서의 세슘 측정값입니다.
물론 허용 기준치 안에 있습니다.
11년에 후쿠시마가 터졌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최저와 최대와 중간값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는 국제행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부산엑스포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잼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SOC를,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인 폭염, 화장실 대책, 식사, 해충 대책, 의료진 대책과 무관한 SOC 사업을 끌어들여서 전라북도를 공격하고 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도 되니까.
지금 우리 방수재 예산 등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을 통해서 SOC를 어떻게 했다 이런 제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박근혜정부 2020년 1단계 계획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20년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동서2축도로 끝내게 돼 있고 남북2축도로 끝내게 돼 있습니다.
새만금신항 4선석까지 2020년까지 끝내게 돼 있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에.
그 정부 계획에 근거한 거거든요.
아니, 부동산업은 제가 금지돼 있는 걸 압니다.
저도 그 입법 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결국은 이런 회사법인들이 10년, 20년 뭔가를 하겠지요.
뭔가를 할 텐데 이게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가면 농업회사법인은 그냥 일반인,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절차나 과정이.
우리가 어항에 처음에 조금 들어가면 안 보이지만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면 오염 정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평양이라는 큰 어항에 얼마큼을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지요.
그 첫 출발을 일본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면 일본이 제대로 국제적인 검증 과정을 겪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이 국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려면 정보와 현장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료 받았다가 전과 후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
교차검증한다?
우리 한국은 문제 없으니까……
이기적인 거지요.
이걸 그런 생각으로 하면 일본의 그다음 2차 3차, 태평양이 결국은 오염 투기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볼 때 12년 전에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그게 돌고 돌았는데 아직 우리 해역에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안전하다 이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질량보존의 법칙입니다.
나온 방사능은 어딘가에 있는 거지요.
나온 방사능은 어딘가에 있는 거지요.
주로 일본 해역에 있겠지요.
무거운 것은 일본 해역에 있겠고 어딘가 떠돌아다니겠지요, 반감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바다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건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은 어떻게 주는 건지, 2차 피해지역, 3차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영향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그런 거지요.
일본이 이 길을 열어 놓으면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중저준위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슬러지와 이 오염수, 방사성을 갖고 있는 오염수하고 과연 바다에 어떤 영향이 클지, 뭐가 더 클지 참 걱정됩니다.
또 우리가 바다에서 모래 같은 것 채취할 때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어족자원이네 환경 파괴네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실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 하나 이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질의에서는 오염수 저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태평양은 인류와 또 우리 생명의 보고지요.
그건 한편으로 국민들을 위안시킬 수는 있지만 과학자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그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이기적인 주장이다, 내가 피해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해역에 있었을 방사성에 대한 직접적 피해지역에 대한 해안생태계 영향 그것이 또 2차, 3차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그런 데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저도 피해지원 문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장관님 피해가 측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고충도 저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정보와 현장이 공개되고 국제규범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ALPS를 포함해서 제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이 기반이다라고 할 때 꼭 이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황근 장관과 또 농촌경제연구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이 반드시 공포․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합니다.
농업 소득으로는 사실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 어떤 일자리, 산업, 특화 발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정주 여건, 돌봄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두 축을 제대로 구축을 해 주면 지방에서 삶의 어떤 정체성과 꿈과 미래를 키워 가면서 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신 자료의 3페이지,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본 자료 중에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는 양곡관리법을 쌀 폭락 방지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쌀 생산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 소득, 농가 소득이 대단히 중요한데 1200평 한 필지당 한 200만 원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산비가 올라가고 쌀값이 내려가면 소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안병길 위원님께서 1월 31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농업을 볼모로 삼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그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2년 4월 현재 정부양곡창고는 3134개이고요 이 중 1635개가 전남과 전북에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안병길 위원님께서 1월 31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농업을 볼모로 삼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그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수료를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할 때 한 번 떼어 가는 게 아니고 매년 떼어 가는가 봐요.
5%씩 매년 가져간다는 겁니다.
농지은행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도 5%씩 가져가고 사인 간에 거래가 성사됐을 때도 5%씩 매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 번 계약할 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인 간의 거래 때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농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아까 280조 정부 예산을 쓰고 있다는데 280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지방에서 볼 때 체감이 안 됩니다.
280조 예산의 정책이 정말 유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있는 건지에 대한 체감이 안 됩니다.
정말 유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출생 문제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과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분석과 실효적인 정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정책과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더 진척되면 아까 나왔던 사회구조라든가 또는 입법과제로도 상당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9월 15일 첫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9월 26일 안건조정위 회부, 10월 12일 안건조정위 의결, 10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1월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2소위로 넘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폭거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9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1월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2소위로 넘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폭거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9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측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며 쌀 초과생산 등으로 쌀가격이 하락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입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9월 15일 첫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9월 26일 안건조정위 회부, 10월 12일 안건조정위 의결, 10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찬성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고 농가의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올리는 것에 왜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포함한 향후 진행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찬성 표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의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예산이면 매년 4만㏊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 안정과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산화법 운운하고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유독 약자인 농민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것입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올리는 것에 왜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 있었습니다.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습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의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예산이면 매년 4만㏊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 안정과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산화법 운운하고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1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2년 쌀 소비량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올해 쌀 수요량을 367만t으로 예상하고 있는 농식품부도 22년 쌀 생산량 376만t, 시장격리 계획 37만t을 감안하면 수요량에 비해 28만t이 오히려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 있었습니다.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고 외면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국회가 농민들의 아픔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대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농경연 부실 보고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농경연 보고서의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농경연은 쌀 소비량을 연평균 1.8%씩……
특히 쌀은 매일 또는 매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태풍,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노심초사하면서 1년 동안 기른 뒤 가을에 딱 한 번 수확을 하게 됩니다.
쌀값이 폭락하면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양곡관리법은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하 하락할 경우 소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필수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습니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농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지난 20년간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9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측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된 국회법의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습니다.
2022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자 해서 그냥 12월 11일로 배경 없이 정한 건가요?
배경이 뭡니까?
일본이나 루마니아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겠다는 건데, 유엔이 12월 11일 날 정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것 알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때 산의 날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일본은 보니까 산을 즐기고 감사하자는 취지로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 휴가기간과 연계해서 공휴일을 지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의 날 산을 즐기고 감사를, 국민들과 함께 그 휴가기간에 즐기는 차원의 취지인 것 같고 또 루마니아는 여기 보면 목초지 방목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지정화인데.
여기 제가 하나, 국제연합은 12월 11일로 정하게 된 배경이 안 나와 있어요.
장관님,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을 처리하는 방침이 아마 내일, 기재부 공공기관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사실 YTN 지분을 정부나 산하기관이 갖고 있었던 것은 공공의 영역에 그것을,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 왔는데 사실 이번에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하나의 방향으로 YTN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방송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때 사실 그것을 가정하고 검토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 농식품 기업들을 만나 봤더니 올해 예산에 농식품부의 해외시장 진출예산 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2차 질의 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경의 역사, 명예 또 해경이 가야 할 길 또 수사권 독립의 길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경청장님을 비롯해서 해경 간부들 고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이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을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어떻게 재배면적을 좁혀 가려고 하는지도 같이 설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매입량과 매입가격도 태국은 생산량의 40%를 했고 또 40～50% 비싼 가격으로 했지만 저희는 초과생산량이고 또 시가매입입니다.
또 저희는 생산조정제가 있고 그쪽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과 균형감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또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 저기 증언대로 와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격리 의무화 시 우리 민주당 안이 마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또 1.4조 원으로 전망하고 또 태국 사례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객관적인 팩트는 이 양곡관리법의 우리가 논의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생산 면적을 조정하겠다는 내용 설명은 전혀 없고 또 태국 사례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으로 소비자단체하고 간담회 했지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산업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바이오에너지 발전 설비와 연계시켜서 목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산림재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걸 탄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해경의 수사의 일관성이 실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상황이 됐다는 거고 해경이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된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잖아요.
지금 해경이 갖고 있는 정보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그 NSC 회의 이후에 탄핵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탄핵을 해요.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해경청이 그전에는 존중하고 인정을 했던 것을 갑자기 NSC 이후에 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경이 갖고 있는 정보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그 NSC 회의 이후에 탄핵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탄핵을 해요.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해경청이 그전에는 존중하고 인정을 했던 것을 갑자기 NSC 이후에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KT에 의하면 본인이 끈 것하고 자연적으로 끈 것하고 기술적으로 체크가 된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껐다고 국정감사, 수사 과정의 발언입니다.
제가 볼 때 인과관계가,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볼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려면 이 사실관계를 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이 사실관계를 탄핵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족을 했고 11시간 후에 핸드폰 통화가, 받지는 않았지만 수신이 됐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껐다고 국정감사, 수사 과정의 발언입니다.
제가 볼 때 인과관계가,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볼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려면 이 사실관계를 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이 사실관계를 탄핵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족을 했고 11시간 후에 핸드폰 통화가, 받지는 않았지만 수신이 됐습니다.
위치까지 추적됐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장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 한 7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사실 2004년까지는 추곡수매를 해 왔습니다, 전량의 한 30% 가까이.
정부가 가격도 정했고 수량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계와 토론은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3%․5% 안은 민주당안이 아닙니다, 법안을 민주당 안에서 냈을 뿐이지.
3%․5%는 19년․20년에 농업계하고,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안입니다, 그게.
그래서 쌀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했을 시 또 -5% 가격 하락 시 이것은 그때 당시 2020년도 농업계가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3%․5%는 19년․20년에 농업계하고,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안입니다, 그게.
그래서 쌀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했을 시 또 -5% 가격 하락 시 이것은 그때 당시 2020년도 농업계가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속닥속닥한 안이 아니라 당시 농업계와 정부에서 협의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5%는.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부분이지 그 내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언론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의 첫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양곡관리법 도입 개정되고 첫 사례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첫 사례에서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지금 초기에 들어 있는데 잘못하면 큰 실패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정부가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제때 정확하게 예를 든다면 가려운 곳을 긁어서 작동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가 저는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미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 봅니다.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양곡관리법 16조의 그 조항이 사실은 쌀값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화를 취하자는 취지가 목표인데 그 효능감이, 재량 범위에 있는 이 제도가 효능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효능이 없잖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신곡 수확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구곡 15만t과 신곡 50만t 이상을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쌀 가격 하락 또는 쌀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한 양곡관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식량안보 차원과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지원 예산도 23년 정부예산안 대비 2배 이상은 확보돼야 합니다.
현재 5만t에 머물러 있는 ODA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TRQ 물량을 양자협상을 통해서 ODA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국세수입 전체 오차율은 세수 추계 오차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선조치가 22년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개선조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상속세․증여세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평균치가 15.5%가 오차율인데 52.5%의 오차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국세수입 전체 오차율은 세수 추계 오차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선조치가 22년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개선조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상속세․증여세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평균치가 15.5%가 오차율인데 52.5%의 오차가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는 38.9%입니다.
개선조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상속세․증여세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평균치가 15.5%가 오차율인데 52.5%의 오차가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는 38.9%입니다.
상속․증여세는 21.2%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의 개선 방안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2021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수도권이 너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실 중견기업들 이상이 내려갈 메리트가 없습니다.
법인세 할인으로는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이동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세제 혜택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상속세 할인이라든가 또는 경영권 방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법안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또 행안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저는 정말 행안부에서 잘 결단해 주셨다, 이게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10년간 10조를 투입해서 대응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사실 민간이 인구감소 지역․지방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전하는 데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사실 효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업인들 만나 보고 그러면.
유일하게 그래도 반응을 하는 것이 상속세를 할인하는 겁니다, 인구감소 지역이나 지방소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상속세 할인을 포함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사실 민간이 인구감소 지역․지방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전하는 데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사실 효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업인들 만나 보고 그러면.
유일하게 그래도 반응을 하는 것이 상속세를 할인하는 겁니다, 인구감소 지역이나 지방소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상속세 할인을 포함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김건희 씨가 소위 전주로 참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 학술지 논문 표절 논란과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 미달 의혹, 대학교 허위 재직 및 초중고 근무경력 허위 논란 등 김건희 씨는 자기 삶을 조작하고 부정하고 허위로 살아왔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바른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족 범죄집단의 대표이자 제1야당 대통령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고발 사주, 국기문란 의혹,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대통령후보로서 온 가족이 이렇게 비리 의혹으로 휩싸여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후보 중에 이렇게 온 가족들이 의혹과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에서 농기계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산업에서 자동차, 반도체, 뭐 여러 산업이 육성되고 있고 또 대표적 기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농업에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인데 한국 농기계산업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추진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이 152조 규모고요.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도 있습니다.
또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입니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대장동 토건비리 세력 눈감아 준 의혹이 있습니다.
또 오늘 판사 사찰 관련 문건 관련해서 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본인은 검찰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법치주의와 법과 정의와 공정을 얘기했지만 본인 앞에서는 또 본인의 사단 앞에서는, 본인의 가족 앞에서는 법과 정의가 휜 거지요.
그러니까 19년, 20년에 확장재정으로 갔다가 21년 예산부터는 긴축재정으로 전환한 거지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올해 2회 추경이 안 세워졌으면 사실 긴축재정 0.44입니다.
물론 저희가 20년에서 21년 사이에 100조 가까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국가채무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우리나라의 큰 재정 운용이 긴축재정으로 전환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에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든 선별 지원이든 사실 재정이 역할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당분간 향후 3년, 5년은 해 가야 될 텐데 사실 FI 지수가 저렇게 재정긴축 지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가 이렇게 전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0
임금체불, 폭행, 초과근무 이런 형태입니다.
또 근로환경 문제 적발 업소를 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2082건이 위반됐지요.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가 최저임금 미주지라든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의 부당 처우 경험이 보시면 2016년에는 65.8%에서 2018년에 70.9%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을 조사한 내용에 보면 한 70%가 그냥 ‘계속 참고 일하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원택입니다.
종자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우리나라 종자시장이 6400억 정도 되고 또 세계 종자시장은 한 48조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3% 정도 세계 시장 속에 포지션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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