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직권남용죄에 기반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걸 검찰 쪽도 다 인정했고 공수처 쪽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경찰에 있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 김용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남용죄에 기반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걸 검찰 쪽도 다 인정했고 공수처 쪽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건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당의 입장이 그래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