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의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3-01-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 있었습니다.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습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의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예산이면 매년 4만㏊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 안정과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산화법 운운하고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