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쌀 가격 하락 또는 쌀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한 양곡관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2-09-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신곡 수확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구곡 15만t과 신곡 50만t 이상을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쌀 가격 하락 또는 쌀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한 양곡관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식량안보 차원과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지원 예산도 23년 정부예산안 대비 2배 이상은 확보돼야 합니다.

현재 5만t에 머물러 있는 ODA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TRQ 물량을 양자협상을 통해서 ODA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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