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며 쌀 초과생산 등으로 쌀가격이 하락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