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은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원택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에 대한 할증을 일괄적으로 없애자라는 의견과 그것을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시행령에 담도록 하고 그 시행령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 형태로 해서 그때 다른 의견 없이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은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