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3-01-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1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2년 쌀 소비량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올해 쌀 수요량을 367만t으로 예상하고 있는 농식품부도 22년 쌀 생산량 376만t, 시장격리 계획 37만t을 감안하면 수요량에 비해 28만t이 오히려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 있었습니다.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