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총리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238조에 보면 해양과학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해양과학조사법 제20조의2를 보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느 해역이든 그 나라가 동의만 해 주면 가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