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2-10-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장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 한 7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사실 2004년까지는 추곡수매를 해 왔습니다, 전량의 한 30% 가까이.
정부가 가격도 정했고 수량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