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저출산 발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 들어 보셨지요, 나경원 전 위원장이 하셨던.

저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000만 원 정도 대출해 주고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3분의 1 탕감해 주고 또 셋째 아이 낳으면 전액 탕감해 주고 이런 정책들이 저는 직접적 출산율에 영향을, 헝가리 사례를 보면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런 대책을 만드시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 들어 보셨지요, 나경원 전 위원장이 하셨던.

저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000만 원 정도 대출해 주고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3분의 1 탕감해 주고 또 셋째 아이 낳으면 전액 탕감해 주고 이런 정책들이 저는 직접적 출산율에 영향을, 헝가리 사례를 보면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런 대책을 만드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일과 보육이 병행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삶의 조건도 필요하고요.

아까 육아 지원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공공지출을 늘려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 각 부처에서 이렇게 쭉,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행안부 중기부 쭉 저출산 관련 예산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좀 간접적인 거고 간접적인 것에서도 연관성이 높지 않거든요, 사실.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그때 당시에 기재부차관께 질의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경제의 수준이 유지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겠느냐, 한국 경제가 지금 이런데……

농업 소득으로는 사실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 어떤 일자리, 산업, 특화 발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정주 여건, 돌봄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두 축을 제대로 구축을 해 주면 지방에서 삶의 어떤 정체성과 꿈과 미래를 키워 가면서 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신 자료의 3페이지,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본 자료 중에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280조 정부 예산을 쓰고 있다는데 280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지방에서 볼 때 체감이 안 됩니다.

280조 예산의 정책이 정말 유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있는 건지에 대한 체감이 안 됩니다.

정말 유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출생 문제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과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분석과 실효적인 정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정책과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더 진척되면 아까 나왔던 사회구조라든가 또는 입법과제로도 상당히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신껏 장관후보자로서의 정책이나 비전 또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현안이 있겠지만 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나 비전 또 현안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다년간 여성이나 가족 문제 등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호주제 폐지, 저출산 문제 등 여성인권 향상 문제 또 가족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 충북도에서 여성정책관을 했고, 인사수석비서관, 여성재단 이사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