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유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출생 문제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과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 아까 280조 정부 예산을 쓰고 있다는데 280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지방에서 볼 때 체감이 안 됩니다.
280조 예산의 정책이 정말 유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있는 건지에 대한 체감이 안 됩니다.
정말 유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출생 문제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과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분석과 실효적인 정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정책과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더 진척되면 아까 나왔던 사회구조라든가 또는 입법과제로도 상당히 연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