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26년 개항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3-10-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신항이 늦어질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여기 보시면, 공정도를 보시면 진입도로는 0%, 연장 방파제 0% 또 항로 및 박지준설 24% 또 접안시설이 26%, 북측 방파호안․관리부두가 85%뿐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26년 개항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가면 윤석열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배임의 문제에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번 국회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새만금 전체적인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