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원전 발언
2024
쌀 가격과 한우 가격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수입농산물 확대 등으로 우리 농업의 자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비까지 폭등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역대급 고수온이 미칠 수산업계의 피해와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과 해양관광, 해운산업 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업의 위기가 곧 국민의 먹거리 위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농어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농어가 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역량을 집중해서 더 나은 일반 농산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
우선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 ‘경제적 이유만으로 해양방류를 쓰려고 하면 전 세계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7일 날은 대통령실 오염수 안전 홍보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원전 오염수가 2만㎞를 돌아 우리 해류에 오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후보자로서 제 서면질의에 보면 ‘해양학적 관점에서 해양방류를 하더라도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지금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할 수가 없는 국토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갖고 있다, 풍황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체제가 RE100, 신재생에너지 기반 경제체제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9번, 10번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보류 의견으로 놔두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대기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8GW 정도가 있습니다.
원전 하나가 시설용량이 1GW거든요.
그런데 대기전력이 8GW 있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 서남쪽의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부안․고창에서 5GW고요.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번부터 10번, 11번 이렇게 가면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R&D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9번에 보면 사실 한 1300억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감 했습니다.
원전생태계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0억이 는 거거든요, 융자.
맞지요, 차관님?
예, 마무리할게요.
원전 쪽도 당연히 대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본래의 기술개발이나 R&D에 맞게 예산을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소벤처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큰 틀에서 산자부하고 업무를, 원전에너지를 지원하는 쪽과 산자부하고 업무 영역을 나눠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원전 쪽도 당연히 대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본래의 기술개발이나 R&D에 맞게 예산을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소벤처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큰 틀에서 산자부하고 업무를, 원전에너지를 지원하는 쪽과 산자부하고 업무 영역을 나눠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1년, 20년에는 아예 이런 쪽에 사실……
왜냐하면 원전 쪽은 다른 부처라든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는데 중소기업 본연의, 거기도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본연의 어떤 기술개발과 R&D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삭감 사유가 22년부터 그쪽에 지원한 R&D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21년, 22년 그전에……
왜냐하면 보통 중소기업 생태계와 R&D이기 때문에 원전 기업 말고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고 또 개발해 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원전이 지금 첨부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100㎿, 200㎿, 이 지구가 한 400～500㎿ 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량 자체가?
1GW가 1000㎿인데 1GW는 원전 하나 시설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00㎿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어느 정도 규모 설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두 가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사연하고 KMI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가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결국은 열람 제한이 돼서 사실 정부 당국에도 전달이 안 됐고 또 국민적 여론에도 공개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진상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하고 또 책임을 묻는 과정을 위원장님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원전은 고정값이고 또 중국의 원전도 고정값이고, 이 세슘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슘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그런 거지요.
일본이 이 길을 열어 놓으면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중저준위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2021
또 캐나다의 환경보호법이라든가 미국의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 보면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여기에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이 사각지대인 걸로 보여집니다.
대개 원전 중심인데 제철소도 마찬가지고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때 조사한 한 데이터만 사실 남쪽으로 20.2㎞로 나온 것이거든요.
다른 비슷한 시기의 데이터도 그렇고 또 그 이외의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부안군민들이나 위도……
한빛원전에서 위도 같은 경우는 20㎞ 안쪽이고 또 곰소는 한 18㎞ 안쪽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먼 길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 국감 때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조사, 제가 쟁점으로 얘기해 왔었고 그 사이에 1년 동안 몇 차례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 어민들, 부안군과 같이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매듭이랄까 마무리랄까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한 20년 된 민원이지 않습니까.
오후에도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가 질문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해운물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안이나 어촌 소멸 위기입니다.
월성 원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위 검토보다는 국제적인 자문결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미 원전을 운영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국제적인 자문과 조언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예를 든다면 기존에도 원전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2013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논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방출됐을 때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고민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예를 든다면 기존에도 원전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2013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논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방출됐을 때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고민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장관후보자로서의 정책적 검증 또 현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직자로서 참사관으로 있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하시고 또 국민들께 사과와 용서를 구할 부분은 다시 한번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료도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후보자님,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해수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해운물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장관의 비전이나 해결해 나갈 정책적 능력이 어떤가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을 확대해 가야 하는데 해운물류가 정체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모처럼 만에 오는 경제 활력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과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