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미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 봅니다.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양곡관리법 16조의 그 조항이 사실은 쌀값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화를 취하자는 취지가 목표인데 그 효능감이, 재량 범위에 있는 이 제도가 효능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효능이 없잖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