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북한 발언
2024
아까 트랙터 관련해서는 총 한 50여 대 정도 트랙터가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20대가 통일트랙터입니다.
과거에 농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북한 농민들 돕기 운동 차원에서 보내려고 성금을 모아서 만든 거고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20대를 썼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30여 대는 현재 농민들이 쓰고 있는 트랙터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트랙터 관련해서는 총 한 50여 대 정도 트랙터가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20대가 통일트랙터입니다.
과거에 농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북한 농민들 돕기 운동 차원에서 보내려고 성금을 모아서 만든 거고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20대를 썼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30여 대는 현재 농민들이 쓰고 있는 트랙터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팩트다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공기부양정은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출동해서 수색이든 구조든 또는 주민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해 보이고 안일해 보입니다.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청장님,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공기부양정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01정, H-02정은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서 22년, 19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H-09정은 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서해 5도 주민 이송을 목표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2023
저는 북한인권의 실태를 알리고 또 그걸 증진시켜 가고 이런 건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계속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허영 위원님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권재단, 국립인권센터 또 통일정보자료원인가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있고 또 사업 영역별로 가서 북한인권만 집어넣으면 다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허영 위원님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권재단, 국립인권센터 또 통일정보자료원인가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있고 또 사업 영역별로 가서 북한인권만 집어넣으면 다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인권만 집어넣으면 다 세팅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과다 중복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거 나중에 결산 가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계속 전북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와서 막상 ‘아유, 아직도 이래?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사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SOC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남북도로, 동서도로 뚫리고 신항만이 건설되어 가고 있고 또 수변도시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그런 SOC로 공항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SOC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기업인들이 ‘아, 이것 해 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산단이 일반산단이었습니다.
이게 국가산단으로 바뀐 거지요.
공항은 박근혜 대통령 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인프라를 1단계로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새만금-신안, 그다음에 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도로․남북도로가 원래 20년까지 끝내기로 돼 있고 유치 이전에 이미, 세계잼버리는 17년에 유치가 됐거든요.
그전에 저렇게 예타가 다 통과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유치 이후에 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SOC가 투자된,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만금이 과거의 새만금이 아니다, 새만금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동서도로, 남북도로 뚫렸고요.
그렇잖아요?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고요.
국제공항,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54.3㎞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철도, 동서2축도로 당연히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남북2축도로, 농생명용지 조성, 관광레저용지 조성은 2020년까지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갔어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삭감한 주역은 아니지만 잼버리 파행이 불러온 과정의 논쟁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 또 출향 500만 도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전북한테 책임을 씌우는 프레임을 멈춰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허위보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위의 허위보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잼버리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2014년 마스터플랜입니다.
저기에 보면 2020년까지 1단계 추진계획입니다.
신항만 4선석을 하겠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하겠다, 동서2축, 남북2축, 농생명용지 90%, 관광레저용지 50%, 새만금국제공항은 16～20년 공항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게 14년 9월 달에 결정난 겁니다.
잼버리하고는 무관하게 결정난 일정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때문에 잼버리를 추진하고 끌고 간 것처럼 얘기하면서 새만금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 마스터플랜에서 공항까지 집어넣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예타도 진행이 됐고요.
2020년 1단계까지 전주 간 고속도로 또 새만금 신항 4선석, 동서2축, 남북2축 농생명용지 90%, 관광레저용지 50% 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그런 계획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는데 지금 새만금 SOC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 마스터플랜을 보면 1단계 때 신항만을, 전라북도가 슈킹했다는 신항만을 20년까지 4선석을 완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20년까지 완공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2축, 남북2축도 20년까지 완공하게 돼 있습니다.
농생명용지는 100% 매립하게 돼 있고요, 관광레저용지는 50%를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20년까지.
그리고 철도는 21년 후부터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통해서 SOC를 어떻게 했다 이런 제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박근혜정부 2020년 1단계 계획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20년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동서2축도로 끝내게 돼 있고 남북2축도로 끝내게 돼 있습니다.
새만금신항 4선석까지 2020년까지 끝내게 돼 있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에.
그 정부 계획에 근거한 거거든요.
2022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쪽, 우측 방향으로 해서 해경이 실족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육지 쪽으로 이렇게 죽 조류의 영향에 따라서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 NLL 지역에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이 일정 시간 이후에 꺼졌지 않습니까?
2020
저도 아무튼 이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북한의 피격으로부터 이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삶의 문제도 있고 자제분의 명예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경이 좀 더 정확한 수사 관련 자료를 가족들에게도 오픈해 주고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어업지도선 직원 피격살인 관련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북으로 단정 짓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짜 맞추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과 또 이것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과 또 대통령님 종전선언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실족의 경우와 어떤 의도를 가진 입수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묘박이라는 용어지요?
저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규탄 결의문을 같이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남북 간의 공동조사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실족사했을 경우와 월북의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진실 규명을 정황상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사와 정황상 따져 가야 될 대목인데 실족 가능성과 또 가능했을 때 이후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옆에 있는 등대라든가 또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북한 수역으로 간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고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실족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왜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는지 또 그 이후의 과정도 국방부와 함께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규탄 결의문을 같이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남북 간의 공동조사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실족사했을 경우와 월북의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진실 규명을 정황상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사와 정황상 따져 가야 될 대목인데 실족 가능성과 또 가능했을 때 이후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옆에 있는 등대라든가 또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북한 수역으로 간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고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규탄 결의문을 같이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남북 간의 공동조사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실족사했을 경우와 월북의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진실 규명을 정황상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사와 정황상 따져 가야 될 대목인데 실족 가능성과 또 가능했을 때 이후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옆에 있는 등대라든가 또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북한 수역으로 간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고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실족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왜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는지 또 그 이후의 과정도 국방부와 함께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실족사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게 북한 수역에서 나타나게 됐는지 이건 또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분의 핸드폰이 실족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아울러 이게 북한 수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동조사도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결의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안들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북한 수역에서 실종자가 나왔기 때문에 월북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쟁점 중에 하나가, 월북하면 국가보안법이 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저도 이번 일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피격 살인한 것에 대해서 북한 측에 대한 규탄 결의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최인호 위원께서 제안했듯이 우리 농해수위에서 다시 한번 결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이게 북한 수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동조사도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결의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안들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북한 수역에서 실종자가 나왔기 때문에 월북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 일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피격 살인한 것에 대해서 북한 측에 대한 규탄 결의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최인호 위원께서 제안했듯이 우리 농해수위에서 다시 한번 결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이게 북한 수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동조사도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액 내역을 보니까, 제 지역인 부안하고 김제가 새만금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150억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남북2축도로하고 방수제 공사가 겹친다 이렇게 해서 한 20억이 감액되고 또 강풍 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30일 정도 이렇게 해서 12억이 감액되고 또 오디 수확 철 비산먼지로 인해서 감액되고 또 양수장 공정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강풍이라든가 오디 수확 철 비산먼지는 해마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