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민생지원금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습니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농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지난 20년간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장관님, 오늘 5분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듣고 싶은데 아무튼 소비쿠폰이 특정 품목에만 집중, 소비자의 패턴이긴 하지만 약간 특정 품목에 집중 또 생활의 필요물품이기 때문에 더 집중될 수도, 전략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눈다든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비쿠폰에서 올 상반기 집행을 보면 계란품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두 분 장관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간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소비쿠폰 외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추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인삼농사 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금산의 인삼축제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 재고량이 쌓인다는 거예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4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과연 농민들, 어민들 어디까지 반영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소위가 그런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농식품부나 해수부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4차 재난지원금에 피해가 입증된 영역은 무조건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도 통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비과세다 보니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각 농가들의―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매출액이랄까, 1년에 번 액수를 신고받는 제도는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약간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원내대표단과 대통령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 포함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의 배경은 있는데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특정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