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부동산 발언
2024
또 지역수협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부동산 연체율을 한번 보면 사실 시중은행 연체율에 비해서 24배가 높습니다.
시중은행이 0.3인데 지금 지역수협은 7.38입니다.
특히 어떤 특정 지역수협 같은 경우는 96배가 높습니다, 사실 시중은행에 비해서 보면 29.98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 임대차인데요.
농어촌공사 사장님, 장관님.
농지 임대차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내 농지를 주변 농부한테 주는데 농민의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 임대차인데요.
농어촌공사 사장님, 장관님.
농지 임대차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내 농지를 주변 농부한테 주는데 농민의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2023
아니, 부동산업은 제가 금지돼 있는 걸 압니다.
저도 그 입법 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결국은 이런 회사법인들이 10년, 20년 뭔가를 하겠지요.
뭔가를 할 텐데 이게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가면 농업회사법인은 그냥 일반인,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절차나 과정이.
그런데 여기 수수료를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할 때 한 번 떼어 가는 게 아니고 매년 떼어 가는가 봐요.
5%씩 매년 가져간다는 겁니다.
농지은행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도 5%씩 가져가고 사인 간에 거래가 성사됐을 때도 5%씩 매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 번 계약할 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인 간의 거래 때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농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2022
그리고 아까 7대 기준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7대 기준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자료를 제출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7대 기준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후보자가 성의 있게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소임과 역할, 사명을 다하려면 책임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녀의 병역 관련 문제, 입시 문제, 부동산 투기 또 납세의무 위반,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분, 위장전입, 이해상충 행위 등 김현숙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후보자와 배우자의 법카 사용 내역, 해외출장 내역, 후보 발행한 임명장 내역, 자녀 입시와 관련된 또 병역 관련된 검증자료 등 60여 건을 자료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2021
어찌 청년들에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주택과 안녕과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투전판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능형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소위 전주로 참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 학술지 논문 표절 논란과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 미달 의혹, 대학교 허위 재직 및 초중고 근무경력 허위 논란 등 김건희 씨는 자기 삶을 조작하고 부정하고 허위로 살아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최은순 씨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성남 땅 차명 매입을 통한 부동산실명제와 농지법 위반 후 지방세 체납과 보석 조건 위반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은순 씨의 불법․편법 의혹이 드러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찌 청년들에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은순 씨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성남 땅 차명 매입을 통한 부동산실명제와 농지법 위반 후 지방세 체납과 보석 조건 위반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은순 씨의 불법․편법 의혹이 드러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찌 청년들에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주택과 안녕과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좀, 그 가족의 흐름이나 과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모지요, 장모.
최은순 씨의 각종 의혹이나 범죄 행위를 보면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문서 위조 의혹도 있고요.
또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논란도 있고요.
또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도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불법 운영 관련 부분도 있고요.
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성남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지방세 체납 및 압류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재판증인을 회유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식품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대로 간다면.
외부의 자본이 원활하게 농촌에 들어오고 또 귀농․귀촌 한다든가 청년들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일정한 자본이 농업법인으로 들어와서 운영되게 하고 또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당초 농업경영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정관을 승인하는 과정 자체가, 등록하고 등기하고 이런 과정에 착오가 있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농식품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대로 간다면.
외부의 자본이 원활하게 농촌에 들어오고 또 귀농․귀촌 한다든가 청년들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일정한 자본이 농업법인으로 들어와서 운영되게 하고 또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당초 농업경영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정관을 승인하는 과정 자체가, 등록하고 등기하고 이런 과정에 착오가 있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농식품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도 이번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농민들, 어민들 어디까지 반영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소위가 그런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단 부동산, 농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일단 차관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차관께서도 들을 목소리는 듣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되 저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농민들, 어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농해수위 예산소위의 진행을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