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부의 자본이 원활하게 농촌에 들어오고 또 귀농․귀촌 한다든가 청년들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일정한 자본이 농업법인으로 들어와서 운영되게 하고 또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당초 농업경영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1-05-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7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식품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대로 간다면.

외부의 자본이 원활하게 농촌에 들어오고 또 귀농․귀촌 한다든가 청년들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일정한 자본이 농업법인으로 들어와서 운영되게 하고 또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당초 농업경영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정관을 승인하는 과정 자체가, 등록하고 등기하고 이런 과정에 착오가 있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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