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3-11-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농산물에 대한 관리정책이 면적 중심의 관리정책이었어요.
사실은 면적을 수급 조절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정책이었거든요,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