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해수부차관은 일본의 수역은 주권국가로서 일본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미 해수부차관은 일본의 수역은 주권국가로서 일본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협약이나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