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유감이다, 헌법과 법에 명시돼 있는 그 법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생법안들 또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과 국무회의에 제가 유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권한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인데, 사실 상설특검 추천이라든가 대법원 판사 추천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절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헌법과 법에 명시돼 있는 그 법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생법안들 또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과 국무회의에 제가 유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내란특검은 두 분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이제 거부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아까 뭔가 타협안·조절안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부가 좀 내세요,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