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2-09-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3%․5%는 19년․20년에 농업계하고,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안입니다, 그게.
그래서 쌀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했을 시 또 -5% 가격 하락 시 이것은 그때 당시 2020년도 농업계가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속닥속닥한 안이 아니라 당시 농업계와 정부에서 협의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5%는.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부분이지 그 내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