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원문을 보시면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쭉 원문과 주문 요청사항이 있고 쭉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안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보시면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게 된 건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준비기일 1차 때 그런 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