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조항에서 계엄이 헌법적 목적을 벗어났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4-12-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지켰는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76조, 헌법 제77조 긴급명령 및 계엄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항에서 계엄이 헌법적 목적을 벗어났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고령을 봤을 겁니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한 공직자들 계십니까,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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