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지금 축산 농가들이 사료작물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대책을, 종자를 잘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활개선회나 4H나 지도자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복원을 하기 위한 농진청장님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진청장님, 사실 농진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R&D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래농업을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R&D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R&D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또 이재명 정부 와서 R&D를 복원하고 있는데 여기 기후위기 분야라든가 또는 작물개발 실용화 또는 병충해, 종자 개발 이런 쪽에서 지금 R&D가 증액된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해 보여요.
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그래서 지금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예산,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비 예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과 관련된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복 내지 증액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28%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공항도 사실 전국 12개 공항 중 11개 공항은 다 100%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삭감이 됐습니다.
715억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도 업체 선정 공고까지 났고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현장 설명회도 마쳤고 설계에 착수를 해서 최종 업체를 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23년도 170억에서 내년도가 132억, 4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박물관․미술관을 진흥할 수 있는 사업 내역으로, 그 용도로 예산을 쓰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설치기술, 전시기술을 보여 주는 박람회가 과연 산업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목적대로 박물관․미술관 진흥 사업의 사업 내역을 증액한다든가 재구조화하면서 사업적 효과가 있는 곳에 좀 더 담아 준다든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데이터가 의원실에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지금 취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직간접적 인력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5만 명 정도의 취업 일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5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보고와 데이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간 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장기적 일자리잖아요.
세수결손에다가 경제전망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을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민생을 위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도 살펴보면서 삭감과 증액을 위한 노력을 더 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승압 여부인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조금 시차를 기다리면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 있는데 지금 전력계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농촌공간구조 개편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설계해 놓고 이것은 또 안 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처한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이건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보는 눈은 적절한 예산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업자까지 결정하고 같이 기공식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SOC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SOC도 아닌데……
새만금청 직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직원이 1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가 삭감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새만금 SOC가 아닌 사업들도,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이라든가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이라든가 미래성장센터라든가 이런 예산들도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빅 픽처를 그리겠다라는 것과는 엇박자라는 거지요.
엇박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 자만 들어간 건 뭐든 다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월 17일 날 비공식 당정이 있으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만금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잼버리가 진행되는 과정과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3차 심사 과정까지는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이 없고 부처의 장관이나 부처와 협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실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8월 29일 날 SOC 점검론 또는 빅 픽처 대두론이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삭감하고 난 이후에 뭔가 또 하나의 명분을 만들고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를 봐 주시면, 그게 대표적으로 8월 2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자료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41배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대비 41배나 증가시킨 과정입니다.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만 삭감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인입철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예산 42개 중에 모든 철도 예산이 다 반영됐는데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만 0% 반영돼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해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민들의 자존감이 상실된 해이기도 합니다.
국회 단계에서 서로 여야 간에 힘을 모으고 또 협치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잼버리 관련한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농업생산비가 증가하고 농가경영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의 경영비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무기질비료……
1분만 더 주시겠어요?
무기질비료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한번 당연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침수지역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인데요.
SOC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빅픽처를 그리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SOC가 아닌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이름이 들어간 걸로 인해서.
그래서 보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는 일정의 순기상 이 비공식 당정협의에서 사실 새만금 예산의 삭감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 탓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받게 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날 기재부는 시트를 마감하고요 8월 19일, 20일 각 부처에 예산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디브레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국토부라든가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농식품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예산 삭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브레인에 입력되고 난 이후에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7일 이 당정협의회가 사실 새만금 예산을 삭감시키는 의논 한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일정상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적 심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3차 심의 때까지 새만금 예산은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전북 책임이라고 말했고 또 8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신항만 3조 2000억, 새만금 인입철도 1조 3000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2000억 등 11조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새만금 SOC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3차 심의 때까지 새만금 예산은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전북 책임이라고 말했고 또 8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신항만 3조 2000억, 새만금 인입철도 1조 3000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2000억 등 11조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새만금 SOC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재부 3차 심의가 막바지에 있었던 8월 17일 기재부는 국민의힘과 비공식 당정을 개최합니다.
그렇지요?
2차 심의 기간인 8월 1일에 잼버리가 시작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이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새만금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재부는 1차․2차 심의에서 보류되거나 추가 심의가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3차 심의를 진행합니다.
약간의 일정상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적 심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북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진된, 35년간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북 예산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예산 삭감이 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진된, 35년간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북 예산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예산 삭감이 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북 김제․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1일 예결위 결산 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 중에 ‘전북 예산 전체에 관해서 자꾸 새만금 예산 항목을 가지고 연계시키는데 저희들이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신항이 늦어질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여기 보시면, 공정도를 보시면 진입도로는 0%, 연장 방파제 0% 또 항로 및 박지준설 24% 또 접안시설이 26%, 북측 방파호안․관리부두가 85%뿐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26년 개항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가면 윤석열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배임의 문제에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번 국회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새만금 전체적인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새만금신항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도 질의했는데 새만금신항은 예타 과정을 통과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기재부의 1차․2차․3차 심사 때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도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사실 정치보복으로 저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뜻은 26년 개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새만금신항이 돼야 인입철도도, 인입철도도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인입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상 개항을 해야.
그다음에 어상자도 이번에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정부가 수산물 위생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상자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상자도 이번에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정부가 수산물 위생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상자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화기술 예산도 반절 정도 삭감했고……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연구기관 고도화나 산학연 예산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지역농업 포기지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아까 많이 지적된 거지요.
지역농업에 대한 R&D 예산도 사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화기술 예산도 반절 정도 삭감했고……
1분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미래 농업의 포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성 발사를 내년 25년 2월 달에 하면 뭐합니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그것 올려도 쓸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유농업은 또 우리나라 바이오산업과 상당히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치유농업에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는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료화면이 오면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R&D 예산 삭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말 R&D의 필요성을 놓친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그렇고요.
또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R&D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하면서 전체 부처가 R&D 예산을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사실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단가를 조정하고 기간을 조정하는 형태로 R&D 예산이 삭감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다.
국가 R&D 사업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고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22년에, 작년에 예타를 통과됐는데 정부 예산에 요청한 것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왜 유독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건 보복이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수목원은 SOC도 아니잖아요.
청장님, 이게 SOC입니까?
청장님, 얼마 전에 새만금수목원 기공식에 같이 행사를 했는데요.
결국 새만금수목원도 잼버리 파행 이후 전라북도와 새만금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221억에서 65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려 왔던 것이 잼버리는 여가부 주관 또 조직위 주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국 새만금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뭐냐 하면 새만금수목원은 2017년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벌써 6년이 된 사업이고 사업자도 결정돼서 기공식도 했습니다.
이게 기재부 예산편성지침도 저는 어겼다고 봅니다.
1차․2차․3차 심사 때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이 없고 마지막에 장관 의견청취도 없었고 또 중기재정투자계획대로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와 목적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고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입니다.
이제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철저한 검증은 국민적 요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으로 몰아가고 있고 새만금 예산 5100억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잼버리 파행 원인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어떤 기본 계획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새만금 SOC 때문에 잼버리가 파행됐다고 하면서 내년 예산에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환경․생태용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삭됐다고 제가 지자체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농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제행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부산엑스포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잼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SOC를,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인 폭염, 화장실 대책, 식사, 해충 대책, 의료진 대책과 무관한 SOC 사업을 끌어들여서 전라북도를 공격하고 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도 되니까.
지금 우리 방수재 예산 등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2022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 농식품 기업들을 만나 봤더니 올해 예산에 농식품부의 해외시장 진출예산 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