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5% 정도 되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선조치가 22년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국세수입 전체 오차율은 세수 추계 오차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선조치가 22년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개선조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상속세․증여세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평균치가 15.5%가 오차율인데 52.5%의 오차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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